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제도과 / 2026.4.14.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방향

-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

그간 운영의 한계

-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

-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움

-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움

주요 개편 내용

1.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중심의 ‘투자계획 개편’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

-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

-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

-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

2.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회연대경제’와 ‘햇빛 소득마을’에 가점

-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여부를 평가에 반영

-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듦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별도 가점을 부여

-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인센티브)을 집중

3. 주민 목소리로 정의하는 우리 지역 문제

-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

-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가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상시 추진할 예정

-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밀착 지원

-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을 전환

-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

4. 평가절차 간소화와 ‘나눠주기식 배분’ 방지

-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를 추진

-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

-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배분 구조 개편

-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최우수·우수) 지역 수를 늘림

-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

5. 광역지원계정 역할 확대로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

-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

-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

-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

-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 지방 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 지방소멸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

첨부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202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