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2025.3.13.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5.3.13.)

특례 9건

1.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2.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3. 소회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4.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5. 농어촌유학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7.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8.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 건폐율 완화

9.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