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1. 성과 중심의 배분 및 평가체계 구축

   - 인구감소지역 : 기본 72억 + 인센티브(10% 88억원, 10% 00억원)

   - 관심지역 : 기본 18억원 + 인센티브(10% 22억원, 10% 00억원)

   - 투자계획 평가 : 집행 실적 및 성과 반영 비율 확대

2. 지자체 사업기획 역량 강화 지원 확대

   - 연구기관 지원, 사업발굴 지원,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

3.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업변경 지원

   - 집행 현황, 부적정 사용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첨부 : 보도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행정안전부, 202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