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사회보장 정책 방향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련

넓게 보장하고 생이 전과정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 실현

복지철학 : 모두의 복지

▶ 기존의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

▶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

▶ 복지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를 강화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

▶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

사회보장 비전 :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3대 전략 : 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첨부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2026.5.22.

2.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주요 내용

3.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기대효과

4.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게획 대표 및 모니터링 지표

5. 기존계획과 수정계획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