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

선정기준

-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히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음

- 기본소득 연계 성과 :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경기 연천(일반형)

- 농촌 기본소득 최초 도입(‘22, 청산면) 등 경험과 연계하여 군 단위 확대 시 효과 면밀 분석 기대

- 그간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하,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검증

강원 정선(지역재원 창출형)

-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산간 고원의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제시

충남 청양 (일반형)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다-돌봄’ 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 간 연계로 선순환 효과 기대

- 자본 역외 유출 방지, 관내 소비 증진 등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한 순환경제 활성화 검증

전북 순창 (일반형)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편 복지 확대 및 관련 정책 연계를 통한 인구 유입 등 효과 선제적 증명

-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지역(농가인구 42.5%, GRDP 농림어업 24.2%) 활력 제고 효과 검증

전남 신안 (지역재원 창출형)

-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발전 이익 공유화)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 검증

- 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어촌지역 활성화 등 기본소득 정책효과 검증

경북 영양 (지역재원 창출형)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328MW) 조성, 풍력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지리적 폐쇄성이 높고 인구가 적은(1.5만 명)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경남 남해 (일반형)

- 청년 유입 기반 기조성, 주민-소상공인-군 간 상호협력 체계와 기본사회정책 연계 시너지

- 수도권 및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농어촌 지역 정책효과 검증

* 첨부자료 : 농식품부 보도자료(2025.10.2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