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지 노후공공청사 활용 공공주택 공급(국유재산종합계획)
작성자연구기획실(121.133.89.55)
등록일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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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은 지역진흥(지역활성화)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2.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료 감면 추가·확대
3.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 확대 추진.
4.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등 지자체와의 상생 성장 뒷받침.
5.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의 상생 성장을 적극 추진.
6.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
첨부. 기재부 보도자료(2025.8.11.)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 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등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 의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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